우선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여당 시절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정권을 놓쳐 놓고도 막무가내식 법안 강행을 반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이 우리의 흑자 시장으로 계속 머무를 것이란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중국의 제조업 육성 전략인 ‘중국 제조 2025 이후 한ㆍ중 수출은 보완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급속히 전환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이 무역적자를 감수하면서 대체 가능한 한국 제품을 계속 사줄 리 만무하다.총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대중 무역 수지는 한ㆍ중 관계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컸던 전 정부에서 이미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표현해 국민 자긍심을 실추시켰다.경제는 중국)식 접근은 미ㆍ중 패권 전쟁 시대에 유효하지 않다.
중국 의존도를 낮출 골든 타임을 놓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베이징대 강연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비유하고.재정준칙이 경제 위기 시 정부 대응에 족쇄를 채울 것이라는 비판은 정확하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 예타 절차 도입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 상향 조정(500억→1000억원) 등을 발표했다.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
부처나 지자체의 자기 사랑은 어쩔 수 없다.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들어 있다.